2025년부터 달라지는 법령, 헬스장·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포함

새해를 맞아 많은 법령이 새롭게 시행됩니다. 이들 법령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, 사업 환경 개선, 청소년 문제 예방, 환경 안전, 그리고 혼인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개정 또는 제정되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법령을 상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.

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사전 동의 의무화

전자상거래에서 통신판매업자가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거나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려면 반드시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 이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령 개정 사항입니다.

시행일: 2024년 2월 14일

주요 내용

대금 인상: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려면 시행일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무료 → 유료 전환:무료 서비스가 유료화되는 경우 최소 14일 전에 이를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
목적:소비자가 정기결제 금액의 변화나 유료 전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자동 결제가 이루어지는 피해를 방지.
의무사항:소비자에게 사전 안내, 동의 요청, 취소 방법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.

위반 시

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혼인 장려 및 세제 지원 강화 ( 시행일: 2024년 1월 1일)

혼인을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이 도입됩니다.

혼인 세액공제

대상: 2024년~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사람.
내용: 혼인신고를 한 해의 소득세에서 1회 한정으로 50만 원 공제.
의미: 혼인 후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고 청년들의 결혼을 유도.

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변경

맞벌이 가구: 기존 연 3,800만 원에서 연 4,400만 원으로 상향.
목적: 맞벌이 가구가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.

주택청약 소득공제 확대

대상: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.
내용: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.
효과: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 지원 강화.

전기차 및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강화 (시행일: 2024년 3월 15일)

이륜자동차 검사 의무화

이륜자동차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새로운 검사 제도가 도입됩니다.

내용:
- 사용검사, 정기검사, 튜닝검사, 임시검사 등을 포함.
- 배출가스, 소음 및 진동 등의 기준 충족 여부 확인.
벌칙:
-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.
- 이륜자동차 번호판 미부착 시 과태료 300만 원으로 상향.

전기차 주행거리 과다 표시 보상

내용:
- 전기차 제작사가 과장된 주행 가능 거리를 표시한 경우 시정 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을 제공.
- 성능 저하 시 추가 보상 지급.
효과:소비자 권익 강화와 전기차 시장의 신뢰도 제고.

체육시설 휴업·폐업 사전 고지 의무

시행일: 2024년 4월 23일
대상: 헬스장, 수영장 등 체육시설 운영자.
내용: 14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회원들에게 사전 고지 필수.
위반 시: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.

수영장,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

시행일: 2024년 7월 1일
대상: 연봉 7,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.
내용: 헬스장,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%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.
예외: 개인 PT(일대일 강습비)는 제외.

청소년 보호와 사업자 권익 보장

시행일: 2024년 4월 23일

청소년 신분증 위조와 변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.

주요 내용

사업자 행정처분 면제:
- 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해 피해를 준 경우, 사업자는 행정처분 면제.
- 폭행이나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.
입장 제한 권한:
- 사업자는 고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거부 시 입장을 제한할 권한 부여.

수소연료 충전소의 설치 기준 완화

시행일: 2024년 5월 15일

수소충전소의 설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 기준이 완화됩니다.